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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2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요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beach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4.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beaches비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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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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