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9 (Beach Facilities Not Reverting to the State)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Beach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ㆍ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1.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ing체인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ower샤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ade셰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1-2.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2. Sales세일즈 and앤드 rental^r렌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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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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