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7 (Standards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Beach Facilities)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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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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