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환경관리지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4 (Environmental Management Guidelines)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7.7.26>
Article 1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method of public notification of the guidelines o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eaches under Article 2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guidelines"). In such cases, "safety management" is deemed "environmental management",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is deemed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is deemed "environmental management guidelines" in each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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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