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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0 (Objects Subject to Removal)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mping캠핑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cooking쿠킹 supplies"서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bjects아브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1. 야영용품

1. Camping캠핑 supplies;서플라이즈

2. 취사용품

2. Cooking쿠킹 supplies;서플라이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3.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may메이 hinder힌더 theð더 smooth스무ð드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each비치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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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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