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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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