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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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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Offshore Wind Power Promotion Group)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준비

1. Preparing프r리페r링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2.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2. Checking체킹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one원 head헤드 and앤드 members.멤버즈

③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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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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