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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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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3 (Operation of Committee)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upon어판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2)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urgent얼전트 convening컨v비닝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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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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