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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22 (Revocation of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승인 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4. 환경ㆍ해양환경 및 해상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4. Where웨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harm함 to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iskr리스크 of어v브 its잇츠 occurrence.어커r런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1.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사유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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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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