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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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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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토요일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