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19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etc.)

①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성평가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해상풍력발전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주요 설비의 설계도서 및 기술설명서

(a)어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descriptions디스크^r립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공사공정표

(b)비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chedule;스케줄

다.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안정성 및 적정성에 관한 기술검토서

(c)시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해양활동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marine머^r린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mistakes,미스테이크스 omissions,오미션즈 or오 clear클리어 errors에^r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re아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3. 제1항제3호가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ower파워 grid그^r리드 connection커넥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ore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4. 제3호에 따른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나.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aising^r레이징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2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4)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days.데이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a)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개요

(b)비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c)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d)디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therein,^ð데^r린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water워터 use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2.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2.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