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선정위원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electing설렉팅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