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17 (Matters to Be Considered in Selecting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Operators, etc.)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1)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국가ㆍ에너지 안보 확보 노력
1. Efforts to ensure national and energy security;
2.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
2. Efforts to ensure safety for generation zone development projects;
3. 해양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노력
3. Efforts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such as the marine environment;
4.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4. Appropriateness of costs required for the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
5. A plan for dismantling and restoring offshore wind power facilities.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2)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
1. The basic design finalized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
2. The results of consultation of the public-private council under Article 17 (5) of the Act;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일정
3. The schedule for selecting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operators;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4. Matters necessary for bidding, such as costs to be paid by the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32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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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