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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64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hip Safety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ips쉽스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guiding가이딩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2. Inspecting,인스펙팅 improving,임프r루v빙 guiding,가이딩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ips;쉽스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on안 ships쉽스 and앤드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4.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ships쉽스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5. Guiding가이딩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recurrence;r리커r런스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6. Duties두티즈 on안 passenger패선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argo카고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7.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aking테이킹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ss패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title타이틀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assing패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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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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