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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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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6 (Determination of the Danger of Navigational Obstruc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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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anger데인저 of어v브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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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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