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6 (Determination of the Danger of Navigational Obstruc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determine the danger of a navigational obstruction, considering whether the navigational obstruc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vigational safety of ships or the marine environment.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danger of navigational obstru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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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