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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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