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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사안전관리"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1.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Ship"쉽 means민즈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Korean코r리언 ship"쉽 means민즈 a어 ship쉽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4. "Hazardous해저더스 cargo카고우 carrier"캐r리어 means민즈 a어 ship쉽 thatð댓 carries캐r리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어 cargo카고우 hold호울드 formingf포밍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ull헐 or오 in인 tanks탱크스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hull.헐

5.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5. "Giant자이언트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ship쉽 2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length.렝θ스

6.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6. "High-speed하이-스피드 passenger패선저 ship"쉽 means민즈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thatð댓 navigates내v버게잇츠 at앳 a어 speed스피드 of어v브 15 knots낫츠 or오 more.모

7. "동력선"(動力船)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推進)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7.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ship쉽 propelled프r러펠드 by바이 machinery.머쉬너r리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a어 ship쉽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sails세일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vesselv베슬 if이f프 it잇 is이즈 mainly메인리 propelled프r러펠드 by바이 machinery.머쉬너r리

8. "범선"(帆船)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8.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ship쉽 propelled프r러펠드 by바이 sails.세일즈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a어 ship쉽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if이f프 it잇 is이즈 mainly메인리 propelled프r러펠드 by바이 sails.세일즈

9.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9.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means민즈 a어 ship쉽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sing유징 nets,넷츠 lines,라인즈 trawls,트r롤즈 or오 other어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thatð댓 restrictsr리스트r릭츠 maneuverability.머누v버r러빌리티

10.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10. "Vesselv베슬 not낫 under언더 command"커맨드 means민즈 a어 ship쉽 thatð댓 cannot캐낫 maneuver머누v버 and앤드 cannot캐낫 keep킵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ay웨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its잇츠 maneuverability머누v버r러빌리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11.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과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11. "Vesselv베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her허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euver"머누v버 means민즈 a어 ship쉽 thatð댓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ship's쉽스 maneuverability,머누v버r러빌리티 and앤드 thereforeð데어f포 cannot캐낫 keep킵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ay웨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hip:쉽

가. 항로표지,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ㆍ보수ㆍ인양 작업

(a)어 Laying,레이잉 servicing,서v비싱 or오 hauling홀링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marks,마크스 submarine서브머r린 cables,케이블즈 or오 submarine서브머r린 pipelines;파이플라인즈

나. 준설(浚渫)ㆍ측량 또는 수중 작업

(b)비 Dredging,드r레징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underwater언더워터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다. 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 작업

(c)시 Replenishmentr리플레니시먼트 while와일 underway,언더웨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cargo;카고우

라. 항공기의 발착(發着)작업

(d)디 Launching론칭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마. 기뢰(機雷)제거작업

(e)이 Mine마인 clearance클리r런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바.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曳引)작업

(f)에f프 Towing토우잉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atð댓 severely서v비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deviate디v비에잇 fromf프r럼 theð더 course.코스

12.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12. "Vesselv베슬 constrained컨스트r레인드 by바이 her허 draught"드r래f프트 means민즈 a어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vesselv베슬 whose후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deviate디v비에잇 fromf프r럼 its잇츠 course코스 is이즈 severely서v비어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depth뎁θ스 and앤드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더 navigable내v버거블 waters워터즈 and앤드 theð더 ship's쉽스 draught.드r래f프트

13. "해양시설"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3. "Offshore오f프쇼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14.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rveying,서v베이잉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ffect어f펙트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hannel채늘 or오 anchorage;앵커r러지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b)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waters워터즈 where웨어 ship쉽 traffic트r래f픽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c)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ying,레이잉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ridges,브r리지즈 tunnels,터늘즈 and앤드 cables케이블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waters;워터즈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d)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port포트 or오 pier;피어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이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ffect어f펙트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15. "항행장애물"(航行障碍物)이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박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15.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means민즈 an앤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ship쉽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bject아브젝트 fallenf팔런 fromf프r럼 a어 ship,쉽 a어 sunken성큰 or오 stranded스트r랜디드 ship,쉽 or오 an앤 object아브젝트 lost로스트 fromf프r럼 it.잇

16. "통항로"(通航路)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16. "Traffic트r래f픽 lane"레인 means민즈 waters워터즈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ships쉽스 may메이 navigate내v버게잇 in인 only온리 one원 direction더r렉션 to투 ensure엔슈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17. "제한된 시계"란 안개ㆍ연기ㆍ눈ㆍ비ㆍ모래바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7.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sibility"v비저빌리티 means민즈 a어 condition컨디션 in인 which위치 visibilityv비저빌리티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fog,f파그 smoke,스모우크 snow,스노우 rain,r레인 sandstorm,샌드스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auses.카지즈

18.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8. "Routeingr라우팅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hannels채늘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ships쉽스 pass,패스 speed,스피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19. "항행 중"이란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9. "Underway"언더웨이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어 ship쉽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정박(碇泊)

(a)어 At앳 anchor;앵커

나.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繫船浮標)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b)비 Made메이드 fastf패스트 to투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quay키 wall월 of어v브 a어 port포트 [including인클루딩 being비잉 made메이드 fastf패스트 to투 a어 mooring무r링 buoy부이 or오 to투 a어 ship쉽 at앳 anchor];앵커

다. 얹혀 있는 상태

(c)시 Aground.어그r라운드

20. "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船首)의 끝단부터 선미(船尾)의 끝단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20. "Length"렝θ스 means민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forwardf포워드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ow바우 and앤드 theð디 aft애f프트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tern,스턴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ions프r러젝션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hull.헐

21. "폭"이란 선박 길이의 횡방향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21. "Breadth"브r레드θ스 means민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outer아우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shell셸 plating플레이팅 on안 one원 side사이드 and앤드 theð디 outer아우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shell셸 plating플레이팅 on안 theð디 opposite아퍼젓 side,사이드 in인 theð더 transverse트r랜즈v버스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length.렝θ스

22. "통항분리제도"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2.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scheme"스킴 means민즈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separates세퍼r레잇츠 routesr룻츠 so소우 thatð댓 ships쉽스 may메이 navigate내v버게잇 in인 only온리 one원 direction,더r렉션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raffic트r래f픽 lanes레인즈 or오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s,메θ써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llisions컬리전즈 between비트윈 ships.쉽스

23. "분리선"(分離線) 또는 "분리대"(分離帶)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말한다.

23. "Separation세퍼r레이션 line"라인 or오 "separation세퍼r레이션 zone"존 means민즈 a어 line라인 or오 a어 zone존 of어v브 waters워터즈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width위드θ스 thatð댓 divides디v바이즈 traffic트r래f픽 lanes레인즈 proceeding프r러시딩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directions.더r렉션즈

24.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24. "Inshore인쇼 traffic트r래f픽 zone"존 means민즈 waters워터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ward랜드워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eparation세퍼r레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coast.코우스트

25. "예인선열"(曳引船列)이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船團) 전체를 말한다.

25. "Tow"토우 means민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flotillaf플로틸라 when웬 a어 ship쉽 navigates내v버게잇츠 by바이 towing토우잉 or오 pushing푸슁 another어너ð더 ship.쉽

26. "대수속력"(對水速力)이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惰力)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26. "Speed스피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ater"워터 means민즈 theð더 speed스피드 of어v브 a어 ship쉽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water,워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ion액션 of어v브 theð더 propulsion프r러펄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one's원즈 own온 ship쉽 or오 another어너ð더 ship,쉽 or오 fromf프r럼 theð더 ship's쉽스 momentum모멘텀 resultingr리절팅 therefrom.ð데어f프r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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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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