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16조(벌칙)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under Article 36 (1);
2. 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did not request measures such as correction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8 (4);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 A person who did not comply with a request for measures, or subjected a safety management officer or safety management agent to disadvantageous treatment, in violation of Article 48 (5);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did not comply with an order for performance under Article 48 (6);
5. 제48조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did not comply,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with a request to change the appointment under Article 4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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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