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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7장 벌칙

해상교통안전법 제115조(벌칙)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mover리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concerned컨선드 or오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of어v브 a어 ship쉽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Korean코r리언 ships)쉽스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while와일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of어v브 a어 ship쉽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Korean코r리언 ships)쉽스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and앤드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

5. 제114조제24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master매스터 or오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other어ð더 thanð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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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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