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7조(비밀유지)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07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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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대행 업무

1.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제10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업무

2.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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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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