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0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6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