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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9 (Entrustment of Affai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

1.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2.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응시원서 및 관계 서류의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5. Announcing어나운싱 passers패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6. 제25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6. Issuing이슈잉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eaning미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7. 제25조제7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Determining디터머닝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주소,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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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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