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3 (Eligibility to Take the Ship Safety Manager Qualification Examination, etc.)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1)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Grade그^r레이드 1, Grade그^r레이드 2,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3.

②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7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2)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③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이상의 기관사

1. A어 deck덱 officer오^f퍼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license,라이슨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merchant머천트 ship쉽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engineer엔저니어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seafarer시^f페^r러 certificate서티^f피컷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s애즈 being비잉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3. An앤 Engineer엔저니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4.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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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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