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lax^r릴랙스 and앤드 apply어플라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belongs,빌롱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3)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