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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0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Maritime Safety)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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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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