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 (Projects Affecting Maritime Traffic Safety)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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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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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2.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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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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