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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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