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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흘수제약선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박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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