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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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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 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해사안전기본법 제23조(해양안전헌장)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23 (Marine Safety Charter)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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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헌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헌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widely와이들리 inform인f폼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afety세이f프티 charter차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put풋 it잇 into인투 practice,프r랙티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vessels.v베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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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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