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20 (Basic Plan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formulate a plan for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lementation plan") every seven year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formulate an inspection plan every ye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pection plan") to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plan.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necessary for formulating or changing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inspection plan,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ors/Do Governors, heads of Si/Gun/Gu,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and other related persons to submit relevant data, state opinions or provide other necessary cooper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s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④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inspection plan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formulating th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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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