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사안전기본법 ›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20 (Basic Plan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itime메r러타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사안전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