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5 (Designation of Institutions Training Maritime Safety Management Specialis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1. Its잇츠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course코스 content칸텐트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It잇 has해즈 adequate애더퀏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lecture렉처 rooms^r룸즈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rooms;^r룸즈

3.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It잇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Its잇츠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to투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2. 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such서치 as애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lecture렉처 fees^f피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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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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