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4 (Public Announcement of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formulates or amends the Basic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he or she shall publicly announce the contents pursuant to Article 10 (2) of the Act by publishing them in the Official Gazette or posting them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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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