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8조(법무실장)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Headquarters, Article 8 (Director of the Legal Affairs Office)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시 군사법원 및 전시 군검찰부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rtime워타임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and앤드 wartime워타임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s;오^f퍼시즈

2. 군의 형사정책

2. Criminal크^r리머늘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3.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4.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5. Litigation,리터게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6. 징계에 관한 업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7. Review^r리^v뷰 of어^v브 draft드^r래^f프트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treaties;트^r리티즈

8. 장병의 인권보장

8.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9. Handling핸들링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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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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