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7 (Support for Slow-Speed Vessel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vessels^v베슬즈 that^ð댓 follow^f팔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1. Guidance,가이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low-speed슬로우-스피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methods메^θ써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2.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3. 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low-speed슬로우-스피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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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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