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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1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1.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low-speed슬로우-스피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low-speed슬로우-스피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2. Orders오더즈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suppress서프r레스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or오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2-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3. Measures메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4. Entry엔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ort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5. Orders오더즈 or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searching,서칭 seizing,시징 and앤드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포트 of어v브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s:스테이션즈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1. Entry엔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ort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의 명령 또는 조치

2. Orders오더즈 or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searching,서칭 seizing,시징 and앤드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포트 of어v브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easuring메저r링 air에어 quality콸러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slow-speed슬로우-스피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vesselsv베슬즈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trading트r레이딩 ports포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to투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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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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