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at^ð댓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