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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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s,워크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nge,체인지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reason,^r리즌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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