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2.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5.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or인^v베스터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has해즈 carried캐^r리드 it잇 out아웃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raw^r라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aw^r라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