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31>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shall섈 cover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ombine캄바인 two투 or오 more모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not낫 geographically지어그^r래^f피컬리 contiguous컨티규어스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as애즈 one원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ombining컴바이닝 two투 or오 more모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m^ð뎀 as애즈 one원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관리청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5)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planned플랜드 zone존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⑦ 관리청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관리청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8)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