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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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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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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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