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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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