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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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