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① 항만운송사업자등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 가운데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직접 상시 고용한 자(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who후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port포트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before비^f포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and앤드 were워 directly더^r렉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by바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workers").워커즈

② 항만인력에 대하여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개편 후에도 보장한다.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5.19>

(2)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nd앤드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ort포트 workers워커즈 before비^f포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m^ð뎀 and앤드 port포트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uch서치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rt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rminating터머네이팅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leasing리싱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