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Special Support Act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Port Labor Supply System,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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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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