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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2 (Prohibition on Lending Certificates, etc.)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orrow바r로우 and앤드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a어 tally탤리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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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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