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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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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등록의 신청)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all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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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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