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7-8 (Port Transport Dispute Council, etc.)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Port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port transport workers' organizations, and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form and operate a port transport dispute council for each port in order to consult on matters necessary for resolving disputes relating to port transport.
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re a dispute relating to port transport arises, port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and port transport workers' organizations shall endeavor to resolve the dispute amicably through the port transport dispute council under paragraph (1) and to ensure that port transport proceeds smoothly during the dispute.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sultation matters of the port transport dispute counci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