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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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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6 (Conclusion of Pier Operation Contracts, etc.)

① 관리청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ort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s애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lease리스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2. Theð더 cargo카고우 attraction어트r랙션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roughθ쓰r루 leasing리싱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nalty페널티 thatð댓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must머스트 bear베어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atð댓 plan;플랜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계약기간

4.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텀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electing설렉팅 a어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renewalr리누얼 of어v브 a어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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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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