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5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2018.12.31, 2020.2.18>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5:

1.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6 (1) 3 has해즈 become비컴 applicable;애플러커블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Where웨어 equipment이큅먼트 was워즈 added애디드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ere워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3);

2.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7);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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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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