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cargo카고우 handled핸들드 at앳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cargo카고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tallying탤리잉 business,비즈니스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asuring메저^r링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llying탤리잉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fees^f피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8>

(5) If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16.12.27, 2018.12.31, 2020.2.18>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in인 which위치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vessel^v베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der오더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tandard스탠더드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fees.^f피즈

⑦ 관리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12.31, 2020.2.18>

(7)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or오 adjusting어저스팅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